2019. 12. 17(화)

제22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안경위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19년 12월 4일 제출한 것으로(안건번호 제464호) 2019년 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기금의 규모 및 특징

가.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 변경안 (3회)	2019년 변경안 (2회)	증 감 액	비 고
계	77,811,555	52,244,858	25,566,697
재난관리기금	11,241,497	11,159,845	81,652
청사건립기금	28,028,370	20,027,759	8,000,611
자활기금	2,758,791	2,758,791	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76,733	76,733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06,934	1,730,500	76,434
식품진흥기금	1,403,835	1,403,835	0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924,395	2,924,395	0
남북교류협력기금	500,000	500,000	0
투자진흥기금	29,071,000	11,663,000	17,408,000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 성 액 ①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 입②	지 출③
계	27,293,715	50,517,840	18,792,700	59,018,855	31,725,140
재난관리기금	9,286,387	1,955,110	871,247	10,370,250	1,083,863
청사건립기금	9,816,390	18,211,980		28,028,370	18,211,980
자활기금	2,469,066	289,725	150,000	2,608,791	139,725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76,733	76,627	106	10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07,934	299,000	753,726	1,053,208	△454,726
식품진흥기금	1,335,543	68,292	78,100	1,325,735	△9,808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878,395	46,000	42,000	2,882,395	4,000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0,000	250,000	250,000	250,000
투자진흥기금	0	29,071,000	16,571,000	12,500,000	12,500,000

4. 검 토 사 항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80억원, 투자진흥기금 175억원 등 총 255억 66백만원이 증가한 778억 1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입금 증액분 80억원을 증액하여 280억 28백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용 편성하였고,

￭ 투자진흥기금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 52억 8백만원과 전입금 122억원을 증액편성하여 비융자성사업비(국내기업이전비)로 165억 71백만원, 예치금으로 125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5. 검 토 의 견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출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19년 신규 조성한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우리시 투자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